한 국책연구기관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게 책정할 경우 연간 4조원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경유와 휘발유 간 가격 격차를 현재보다 크게 벌려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으로, 유류세 등 세제 조정을 통한 가격 정책 변화가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용·화물 운송용 연료로서 경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돼 온 결과다. 그러나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 및 보건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 측은 가격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환경비용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경유차와 휘발유차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유 가격 인상은 화물·운수업계 등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관련 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